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외국인 특수 절도 선처 사례>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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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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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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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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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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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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