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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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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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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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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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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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10대 여학생들이 주요 피해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는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직접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고, 세종시 교육청도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인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시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범죄 사례들을 볼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딥페이크 범죄를 당하거나,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가해들로 골머리를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영상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SNS 프로필에 올려져 있는 사진만으로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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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징역 7년으로 상한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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