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상해·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는?>

 

안녕하십니까. ​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

1. 시작

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 체포·구속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

3. 수사(경찰)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5. 수사(검찰)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