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인터넷 명예>

안녕하십니까. ​​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

 

Q. 너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고소장 작성부터 대응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