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주변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보증금을 더 올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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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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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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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5천만 원인 집에서 10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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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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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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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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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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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 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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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은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