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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9/10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임대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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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