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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9/19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한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가사사건
2024. 9. 1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