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민사 변호사]상조회사가 보증금 청구하였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상조회사는 B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 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D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B가 잠시 D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D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 A의 D에 대한 금전차용금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회사는, B가 대표이사일 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B를 상대로 A의 D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

A와 D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이를 최종 정산하는 계약서상에는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A가 B에게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B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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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B에 대한 보증금 청구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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