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소액사건 재판 절차>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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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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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소액사건재판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