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취급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게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점 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및 제재적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및 제재적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0.08%~0.2% 미만	면허취소 징역 1~2년, 벌금 5백만원~1천만원
	0.2%이상	면허취소 징역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적발 (가중처벌)	2회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5년 벌급 5백만원~2천만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징역 1년 ~ 1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소주1잔(20도) or 맥주 1잔 or 와인 1잔 같은 수치(65kg 남자 기준)

 

면허취득 제한기간 강화

 

구분	제한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간 재취득 불가(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적발 시 3년간 재취득 불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적발 시 2년간 재취득 불가

 

그런데, 음주운전....

음주운전자만 해당할까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단순 동승자,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도 일반 형법상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으로 바로가는 경우로 나눠 볼 수있고

 변호사(법률대리인)는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이력 및 음주운전 전력,  업무특성, 경제적사정및 제반사유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다보니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범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짠합니다. 

혹시 음주운전 적발로 이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의기소침해 하거나  안절부절 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받고 신속한 대처와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합니다.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