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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04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 형량, 난폭운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복운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냥 난폭운전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난폭운전은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하며, 단1회의 단발성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보복운전의 형량이 폭행 형량보다..
형사사건
2025. 4. 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