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를 변호하여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결혼생활 중 수입이 없었던 ​ 상대에게도 50% 재산분할을 인정해 줍니다. ​ 의뢰인은 30년이 조금 안되는 긴 혼인 기간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이 종료된 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피해를 입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형사 사건 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모아두면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의뢰인분은 형사 사건이 전부 끝난 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형사 사건 때부터 오셨다면 피해복구가 더 많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일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사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당시 받시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이혼 후 혼자 유치원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