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민본을 찾아오신 사례인데요.   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여 그 증거들로 주장을 강화하였고, 청구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와 그 부모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적극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성인에 비해 성적 변별능력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를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각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 압박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변호인으로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과거의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는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엔 주거를 1층엔 카페를 열어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부동산, 인테리어, 가맹점과 계약 문제 등으로  민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임대 후, 건물을 지어 카페와 거주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자들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 및 토지 임대료 등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 민본의 대응과 결과​ 근거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법적 주장을 내세웠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해결.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재산 손실 이 덜 되도록 조정을..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문제에 대해 포스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어려운 상속 문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low-minbon.tistory.com 상속문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면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딪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 또한 4명의 형제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소송까지 갔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부모님 사망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