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서초 가압류 변호사, 방배동 가압류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의 하자로 크고 작은 수선비를 부담해야 할 때 누가 부담해야할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민법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판례를 통해 임대인 및 임차인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서초 가압류 변호사, 방배동 가압류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반환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반환방법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부동산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전문 변호사, 방배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깡통전세란?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깡통전세 사례 임대업자들이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한 뒤,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상속 변호사 · 서초 상속 변호사 · 방배 상속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아버지께서 작년 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7억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방배 형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며칠 전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혐의 없음 :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두 달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되나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① 피해자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⑤ ① ~ ④의 대리인​고소·고발의 방법​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① 피해자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⑤ ① ~ ④의 대리인​고소·고발의 방법​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고소 취하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어머니께서 노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서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활용할 건물을 계약하신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등기 전 돌아가시게 되어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란?당사자가 잔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당사자 및 신청 기간?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