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일이 바빠 집주인 부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계약해도 괜찮나요?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 수가 많으면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 수행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매도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않고 수 년의 시간을 끌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형제들이 부동산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형제간이었기에 어떠한 서류 과정(협의서, 처분문서 등)도 없이 구두로만 협의,..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상품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해당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단,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의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 결항,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안녕하십니까.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변호사 서초 방배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꽤 오랜 기간 가슴 앓이를 하셨습니다.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참고 넘어갔으나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고민 끝에 이혼 결심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상대 배우자는 불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고그러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1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의뢰인 분은 원하던 양육권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 재산분할 등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청구 금액의 90%이상 조정성립에 성공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측을 설특하여 원활한 조율을 돕는 것도 대리인으로서의 큰역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 성년후견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치매부모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자녀분들께서 미래가 염려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십니다. 먼저 후견인 지정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안녕하십니까.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성년후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은 자산관리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금전 사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요. 성년후견인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청구는 혼자서는 못하나요?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정신감정서 청구인과 추견인의 관계 소명자료 후견인 가족동의서 기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서류 외 법원이 추가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