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의뢰인 분은 강제집행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 민본을 찾아오셨는데요.​상대는 의뢰인 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필 중요 계약서를 분실한 의뢰인은 상대의 강제집행 청구를 뒤집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은 의뢰인의 사정과 동일한 판례를 찾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측의 강제집행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상대측의 강제집행 청구를 막을 수 있었고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함지박 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정폭력의 종류로는!신체적인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정서적인 학대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함지박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가처분의 구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나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잘 뒤집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 어렵고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무법인 민본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 A는 남편 B로부터 갑자스런 이혼소장을 받고 급히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유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죠.​"아이 아빠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엔 의뢰인 분이 볼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반소하며 양측의 재산을 정확히 따져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애초 남편의 청구를 뒤엎는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친척들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의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척들의 쌍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가 제지하려는 모습이 아닌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욕을 하고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를 말려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으로 번져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던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을 듣거나 남들 다 있..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형사 사건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 결정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