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 됩니다.상속문제에서 중요한 유언!흔히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본다면 효력 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

http://minbonlaw.co.kr   안녕하세요.함지박사거리 변호사·방배동 변호사 사무소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입니다.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복잡한 법률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민본을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상담 이후 혼자 고민하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시면서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민사, 형사, 가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은 문제도 성심 성의껏 검토하고 상담하고 있다는 점은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는 함지박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방배동, 서래마을 주민분들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고 내밀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소입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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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