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남편만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만 돌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을 나눈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내 자산을 모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은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예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성립 일주일 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부인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상간남의 아이이니 거부하겠다'고 하자 병원측에서 A씨를 아동유기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내니 A씨는 졸지에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A씨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얼마전엔 일명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발!! 이혼만큼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결혼 유지 기간, 가계 기여도,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 동산, 보험, 예금, 퇴직금, 연금 등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택, 주식, 자동차 등의 시세와 현재 직장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공무원의 경우 연금도 따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안하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물으시는데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신체적 접촉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인지 청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홀어머니와 생활하던 중 자신의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필요한 소송이 바로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친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는 어떠한 소송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 청구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 정당한 당사자 - 원고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피고 : 부 또는 모 제척기간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 해지의 특징은 이후의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에 들었던 정기 적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용중이던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해지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요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