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많은 분들이 구치소, 교도소, 감옥을 혼용해서 쓰시더라구요. '지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면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감옥에 면회 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파악하고 있으니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만, 첫 상담 시 구치소와 교도소를 혼동하시면 의뢰인 분이 대체 어느 절차에 계신지 저희도 헷갈린답니다. 해서!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사람을 구금하는 감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미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후(기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입..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안녕하세요.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사례 중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려 애쓰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막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되 합의나 화해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자녀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이별이 될 수있도록 법원은 화해 권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2. 소..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유로 민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자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고 계시더라구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