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교통특례법위반에 관련한 상담 역시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음주운전에 관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치사사건들입니다. 사연들은 제각각 이지만 직면한 사건들에대한 법적,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본인은 앞으로의 소송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수 있다보니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라고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고, 나와 똑 같은 경우일 수..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저희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의 2가지 전문분야 중 하나는 민사소송의 부동산전문입니다. 제가 자주듣는 질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도 병원처럼 전문분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집중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축척된 분야를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https://low-minbon.tistory.com/41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은 민사 소송 중 부동산 분쟁에 전문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다 내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될 줄이야 ..."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제 나이쯤 되어 돌이켜 보면 주변 평판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고 희생적이거나 배려심이 유달리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친절한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그러함을 당연시 여기고 만족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해라는 부분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평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산이나 상속 또한 이러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내 자식들은 착하니까... 내 배우자는 욕심없어....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 생각하자.... 이러한 생각들로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의 법률팀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 집에서나 볼 법한 상속 & 증여! 일반인들에게도 잦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든, 적든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른 절차로 재산을 다른이에게 양도 하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