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혹은 분노케 하는 자괴감의 끝판왕 형사 소송 "사기"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 "사기"의 사전적 의미 부터 알아보죠 사기(詐欺, 영어: fraud)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될까요 ?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안녕하세요! 2023 하계 법정 휴정기를 맞아 민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휴정기는 하계/동계로 나뉘어 2주간 시행되는데요. 2023년 하계 휴정기는 2023. 7. 24. ~ 2023. 8. 6. 까지였습니다! 법정 휴정기라 할지라도 저희 민본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ω •́●) 그렇게 2023년 8월 2일! 하루 날 잡고 공부하러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로 꽉 채운 하루였는데요. 오전에는 변호사님께서 20년 경력의 실무자님을 초빙해주셨어요. 덕분에 송무사무원의 필수 프로그램 로탑 사용 팁과 실무 시 노하우, 어떤 실무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뢰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쩝쩝박사이신 사무장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민..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대응 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란 경찰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그 중요한 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오셨으면 더 유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대다수의 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의 압박이라도 한다면 몹시 위축되어 하고자 했던 말도 나오지 않는 경..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요즘 막장드라마 정말 인기 많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의 결혼생활은 드라마와 달리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특히 가사 소송 중 가장 빈번한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더 이상 당사자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에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합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