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민본 병아리 송무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시사상식..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근래에 종영된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혼전문 변호사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모든분야의 소송를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 란 뭘까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전문 변호사란 어떤 것인지, 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이 좋은것인지 알아 보려고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 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소송 횟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