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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행정심판 변호사] 행정심판 국선변호사 박채훈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민본 병아리 송무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러한 행정심판을 받게되는 국민 중 사정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되셨어요.
이미 일반 사건의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기에 도청의 행정심판 국선변호사 권유를
흔쾌히 승락해 주셨어요~!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은 행정심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시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들은 행정심판을 받기전 해당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해요.
법률사무소 민본은 언제나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상담받아보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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