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대에는 인문학과 종교, 예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학공부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에게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도 제 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되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A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A는 B로부터 볶음밥 배달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는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 B에게 배달하였다가 반환된 볶음밥의 포장을 뜯어 재조리한 후 C에게 배달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위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 시위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요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