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상조회사는 B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 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D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B가 잠시 D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D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 A의 D에 대한 금전차용금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회사는, B가 대표이사일 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B를 상대로 A의 D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 A와 D..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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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 형법 ..

재산 문제, 이혼, 가정사, 형사 사건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중요한 계약의 체결 전, 법적 서류의 작성 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더욱 중요합니다. ​ ​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의주세요. ​ ​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