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수감 형량 줄이는 방법은?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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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많은 분들이 구치소, 교도소, 감옥을 혼용해서 쓰시더라구요.

'지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면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감옥에 면회 가주실 수 있나요?'

구치소? 검찰 수사단계? 교도소? 판결이 나왔나?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파악하고 있으니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만,

첫 상담 시 구치소와 교도소를 혼동하시면 의뢰인 분이 대체 어느 절차에 계신지

저희도 헷갈린답니다.

 

교도소! 구치소!

해서!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사람을 구금하는 감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미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후(기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입니다.

해서 미결수가 구금되는 구치소는 조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법원, 검찰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결수가 구금되는 교도소는 대부분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죠.

또 구치소는 당사자의 연령, 초범 여부, 죄질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지만

교도소의 경우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어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그럼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넘어가는 건가요?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형량이 높지 않아 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머물고 있는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구치소 정원이 꽉 차면 미결수임에도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Q. 형량에서 구치소 구금 기간을 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전 구치소에 구금 된 상태를 미결구금이라고 하는데, 미결구금 일수도 형량에 산입됩니다. 

즉, 판결이 나기 전 구치소에 3개월 구금되어 있었고, 이후 6개월 형량이 나왔다면 

형량 6개월 - 미결구금 3개월 = 남은 3개월의 형량만 채우면 된다는 뜻이죠. 

 

Q.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한 것이라 

사실상 구속수사를 받는 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면회 중 모든 대화가 녹음된다는 것을 모르시는데

이 때문에 수감자가 불리한 발언을 해 형량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라 말씀드립니다.

 

Q. 구치소 수감 중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변호사가 수감자를 면회하면 법적으로 대화를 기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만이 접견 횟수, 시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죠.

 

형사 전문 박채훈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 수사 중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이상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고, 최대한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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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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