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법위반 - 병역기피 형량, 개정법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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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기피 처벌 근거 조항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병역의 의무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역기피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병역법위반은 단순 의무 회피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처벌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감옥도, 군대도 가야합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년 이상 실형을 받았어도 재복무를 해야 합니다.

즉, 병역기피 처벌 대상자는 죗값을 모두 치른 후에도 입대를 하여 복무를 모두 마쳐야 하죠.

 

높아진 병역기피 처벌 수위

이러한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실형 선고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병역기피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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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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