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상간 소송] 상간소송 기각 방법, 상간 소송 방어하기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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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안하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물으시는데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신체적 접촉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인과 같이 만남을 가졌다면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보니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거나, 기혼 사실을 알자마자 관계를 종료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고의성을 밝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죠?

주장이 효과적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상간 소송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간 소송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차분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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