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음성 가사변호사] 상간녀(남) 소송의 성립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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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와이프랑 애들 보러 가지 말고 나랑 있어~"

 

“남편보다 내가 더 좋지?”

 

“나도 ㅁㅁ(원고)처럼 우리 자기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상대방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이를 언급하는 상간자의 내용이 있다면

 

모두 캡쳐하여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파괴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언제 ㅁㅁ(원고)랑 이혼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ㅜㅜ”

 

“ㅁㅁ(원고)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꼴도 보기 싫다며~”

 

이혼을 종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유부남, 유부녀임을 통보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만남에 대한 증거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족을 언급한 증거가 없더라도

 

대부분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간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등을 발송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에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찍은 카톡 등 프로필 사진 간접증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원고의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프로필 상에 버젓이 가족과 원고(아내, 남편)의 사진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호 간 불륜을 속삭이는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를 간접증거로 하여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등 여러 정황을 입증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 받은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이혼 소송으로 더욱 고통받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인생에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위한 과정인 만큼 힘이 들더라도 확실히 매듭짓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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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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