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88888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저희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임료를 받고, 건물인도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http://minbonlaw.co.kr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A와 B는 1년 전 연인 관계로 여자친구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변제해 달라고 하자 B는 사귀던 당시 호의로 받은 돈일 뿐 빌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여 남자친구인 A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본의 대응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자 내용,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강화함. 상대방이 대여금 인지하였고 대출을 알아보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음을 주장하여 민본의 주장이 인용되었음.  지금도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은 인터넷 마켓이 보편화되어 많은 분들이 SNS상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켓운영이 잘되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공동구매 계약까지 성사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자서 마켓만 운영하다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득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도장 잘못찍었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함의 연속이죠.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마시는 건강차 생산업자로 SNS상에서 직접판매와 공동구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서 없이 공동구매를 도맡아온 판매업자가 법인으로 ..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첫째 형사소송 편입니다.형사사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전부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말함. 고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  (내가 주인인 상점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고발: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 (내 상점에 물건을 훔치는 모급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피의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 전세 · 투자 · 대여금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왔던 피 같은 내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와 같이 일반적인 압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영치금 압류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영치금 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영치금이란?수감중인 사람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 이는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자금입니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의류, ..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