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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07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함지박사거리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이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방배 형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며칠 전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혐의 없음 : ..
형사사건
2025. 1. 7.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