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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23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변호사 #서초가압류 변호사, #방배가압류 변호사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십니까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서초 가압류 변호사, 방배동 가압류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의 하자로 크고 작은 수선비를 부담해야 할 때 누가 부담해야할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민법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판례를 통해 임대인 및 임차인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대..
민사사건
2025. 1. 23.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