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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15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방배부동산전문변호사, #함지박사거리부동산전문변호사 <깡통 전세 사기 사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부동산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전문 변호사, 방배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깡통전세란?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깡통전세 사례 임대업자들이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한 뒤,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
민본이야기
2025. 1. 15.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