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변호사 #서초가압류 변호사, #방배가압류 변호사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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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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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가압류 변호사, 방배동 가압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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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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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의 하자로 크고 작은 수선비를 부담해야 할 때 누가 부담해야할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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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례를 통해 임대인 및 임차인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 202309 판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 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 227103 판결]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1층의 소유자인 갑 회사는 위 콘크리트 슬래브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1층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임대인의 수선의무 해당 X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 51013]

임대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 10004]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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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역시 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