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 형법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주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여주교도소는 충주에서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 10시에 접견 예약을 하였는데, 약 1시간 가량 접견한 후 돌아오니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다만, 수감자의 민사, 가사 등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구속수감될 경우, 또는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유, 무죄를 치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