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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1/21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소액사건 재판 절차>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② 피고에게 이행..
민사사건
2024. 11. 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