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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1/20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스토킹 범죄 가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면? 가족관계 스토킹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족은 서로 걱정하고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일상인 혈연관계이기에 당연히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족상도례 레고 해서 일부 재산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간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들이 있지만 스토킹은 제외라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에 엄마가 딸에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쟁점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2. 정당한 이유 없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4. 전화, 문자,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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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