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 원주/제천 법률사무소 민본]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이렇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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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2015년 폐지된 간통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거확보 필수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파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외도 기간을 따져 위자료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 필수 (흥신소 의뢰는 사안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음)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둘의 불륜행위 및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냉정함을 잃는 순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합법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법률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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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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