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입니다. 요즘 이혼율 엄청나죠?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하기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 지죠. 문제는 힘든 이혼 후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것이 자녀의 본과 성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친부의 성을 따라 살아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계부와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재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출생하게 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도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 하거나 굳이 이유를 물어보..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_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