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육아하는 동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처럼 끊기 어려운게 부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살아가다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소한 사건들은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피해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법률단어들, 소송관련 서류, 필요한 비용,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전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법률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