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안하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물으시는데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신체적 접촉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민본의 기쁜 소식을 안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본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충주와 더불어 과천에서도 작게나마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여 더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충주 민본 블로그에 더해 과천블로그 개설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충주 뿐만아니라 과천을 넘어 경기, 수도권까지 저희 민본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ing soon......11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