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유로 민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자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고 계시더라구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혹은 분노케 하는 자괴감의 끝판왕 형사 소송 "사기"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 "사기"의 사전적 의미 부터 알아보죠 사기(詐欺, 영어: fraud)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될까요 ?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요즘 막장드라마 정말 인기 많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의 결혼생활은 드라마와 달리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특히 가사 소송 중 가장 빈번한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더 이상 당사자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에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합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