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근래에 종영된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혼전문 변호사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모든분야의 소송를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 란 뭘까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전문 변호사란 어떤 것인지, 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이 좋은것인지 알아 보려고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 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소송 횟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대에는 인문학과 종교, 예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학공부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에게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도 제 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되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A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A는 B로부터 볶음밥 배달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는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 B에게 배달하였다가 반환된 볶음밥의 포장을 뜯어 재조리한 후 C에게 배달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위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