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 시위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요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살아가다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소한 사건들은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피해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법률단어들, 소송관련 서류, 필요한 비용,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전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법률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

충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