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충주 상속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제 및 지방세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많으면 그냥 상..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주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마련" 이었던 때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걱정 없는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살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문제들로 그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쟁점들로 관련 법률도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