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방배 형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며칠 전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혐의 없음 :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두 달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되나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① 피해자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⑤ ① ~ ④의 대리인​고소·고발의 방법​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① 피해자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⑤ ① ~ ④의 대리인​고소·고발의 방법​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고소 취하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너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 지역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민본과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