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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는데 봄이라 이젠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지난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되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A는 B로부터 볶음밥 배달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는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 B에게 배달하였다가 반환된 볶음밥의 포장을 뜯어 재조리한 후 C에게 배달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위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가 가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강간 및 감금죄의 법리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충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