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지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걸 걸려?" 라고 하지만,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당할 뻔 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해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저희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ㅇㅇㅇ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1차로 경계가 풀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과 ㅇㅇㅇ형사입니다. 혹시 서초 ㅇㅇ지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로 서울 서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