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안녕하십니까.충주 아동학대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어린이집 선생님이 담당 반 아이의 팔로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아이를 밀치고, 아이를 누르는 등 수십 번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행한 사안 입니​2. 민본의 대응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피해자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과 그 아동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를 상세히 ..

안녕하십니까?​충주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사무실충주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안의 개요가해자는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춥지 않냐"라며 자신의 상의 주머니의 피해자의 손을 넣었고, 이를 거부하여 손을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허리를 감쌌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몸이 좋다며 만져보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잡아당겨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2. 민본의 대응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