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서초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방배동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음주운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지금​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방배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A.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는데요.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과 범위는?​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동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가? 이혼상담을 오시는분들 중 배우자의 불륜, 도박, 가출등으로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출 등으로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배우자의 가출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 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과의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배우자에게 소송진행 ​배우자의 가출 등 행방불명으로 소..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공무원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받지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동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은 심적으로 매우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