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사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당시 받시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이혼 후 혼자 유치원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일이 바빠 집주인 부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계약해도 괜찮나요?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 수가 많으면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 수행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매도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않고 수 년의 시간을 끌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형제들이 부동산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형제간이었기에 어떠한 서류 과정(협의서, 처분문서 등)도 없이 구두로만 협의,..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상품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해당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단,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의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 결항,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