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과거의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는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엔 주거를 1층엔 카페를 열어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부동산, 인테리어, 가맹점과 계약 문제 등으로  민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임대 후, 건물을 지어 카페와 거주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자들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 및 토지 임대료 등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 민본의 대응과 결과​ 근거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법적 주장을 내세웠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해결.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재산 손실 이 덜 되도록 조정을..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문제에 대해 포스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어려운 상속 문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low-minbon.tistory.com 상속문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면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딪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 또한 4명의 형제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소송까지 갔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부모님 사망 후, ..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를 변호하여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결혼생활 중 수입이 없었던 ​ 상대에게도 50% 재산분할을 인정해 줍니다. ​ 의뢰인은 30년이 조금 안되는 긴 혼인 기간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이 종료된 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피해를 입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형사 사건 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모아두면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의뢰인분은 형사 사건이 전부 끝난 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형사 사건 때부터 오셨다면 피해복구가 더 많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일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